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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법처벌법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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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세법처벌법 제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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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철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도3373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95.4.15.(990),166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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